아동수당제도의 연령이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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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 및 재산이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올해(2019년) 1월 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아동수당제도의 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그럼~  변화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٩꒰｡•◡•｡꒱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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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으로 사전 안내문과 문자 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랍니다.

만약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과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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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2019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 대상이며, 신청할 달로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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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지급 제외 요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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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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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급여 절차가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이 절차가 편리해졌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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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수급원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3단계의 절차를 걸쳐야 했어요.

(1단계) 의원, 보건기관 → (2단계)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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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 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더 편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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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② 이용 시간대를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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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 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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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서 20만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이코드 패밀리 여러분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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